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보향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랜만에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업무에 치중하다보니 이렇게 글한번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광고업체에 맡겨 광고성 홍보글을 올릴수도 있겠지만 현 홈페이지에서는

보다 진솔하고 의미있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간히 글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금번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소식일 겁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 06. 13.부터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36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신청하는 이들까지 소급적용되어 모두 3년 단축의 제도적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3년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재산가치가 많은 경우, 채권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사행성낭비나 탕진(주식,게임,도박 등)이 많은 경우 등 경우에 따라 3~5년 까지 변제기간이 조율이 됩니다. 따라서 3년이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변제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변제기간이 단축되면서 채권자들이 변제받는 금원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기에 사건진행절차는 이전보다 좀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를 수행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관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 논의를 하여 소급적용의 방안과 방침이 나오긴 하였지만, 서울회생법원 외 모든 법원이 기존 인가결정자들의 변경신청에 관하여 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주지방재판부에서도 아직 논의 된 바가 없고 향후에 시행 안되는 것으로 확실시 됩니다. 이에 시행 안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간혹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연락서 변제기간 단축시행되고 있으니 단축 신청서 제출하자고 하는 몇몇 업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업체들은 돈을 받고 단축안을 제출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판부에서 허가 안해줍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개인회생으로 검색하다보면 몇몇 업체에서 자가진단프로그램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예상되는 변제금이 나오는 서비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될 사건이 아닙니다. 정말 미혼이고 소득관계 명확하고 별다른 특이사항 없는 경우에는 그런 예측프로그램 결과가 맞느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변수란 것이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대다수 무료상담이니 실제 전화상담이든 방문상담을 해보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금지명령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소에서 서류를 엉망으로 제출하여 금지결정이 나와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안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내용이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주로 기각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먼저 신청서 자체가 엉망인경우입니다.

신청서 자체가 대충 만든 서류면 기각시킵니다. 과거에는 금지명령이 잘 나왔기 때문에 선접수하고 추후 보정을 하기도 하였지만, 요새는 처음 제출하는 서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금지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처음 제출부터 완성도 높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최근 1년이내 발생된 채무(신용카드대금 포함)가 50% 이상을 상회하고 변제율을 낮은 경우입니다.

즉, 최근 채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율이 낮으면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 그러면 최근 1년이내 채무가 대다수인데 원금 변제율이 100%이면 기각을 안당하느냐?

아닙니다. 최근 1년이내 채무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 원금을 다 갚겠다고 해도 기각하기도 합니다.

4) 최근 1년이내 발생된 채무는 많지 않아도 그 사용처가 주식, 게임, 도박 등 사행성 낭비가 많으면 금지명령을 기각시키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주로 기각되는, 아니 위 경우는 서류를 잘 만든다하더라도 금지명령 기각이 예견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고 실제 채권자의 대다수는 추심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사건번호만 알려주면 거의다 추심을 하지 않는 다는 얘기이니다. 그 추심을 하는 이들도 직원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본업에 충실해야 되니 추심을 강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사건번호가 나오면 자신들도 전산에 개인회생 사건번호 등록을 해놓고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추심업무를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추심을 하려고 하는 일부 채권자를 제외하고는 추심절차를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금지명령이 나올만한 사건을 필히 나오게 서류를 잘 꾸며야 되는 것이고, 설사 처음부터 나올 확률이 없는 내용일지라도 추후 금지명령이 안나오는 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지명령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내가 변제기간 동안 갚아나가야 할 변제금이 얼마냐인 겁니다. 금지기각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내용이 중대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 서류 없이 개인회생 절차가 가능합니다. 법원을 통해 일부서류를 법원직원으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무의 사용처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내역이 과도하게 많거나, 이외 배우자의 내역이 신청인의 사건에서 중대하게 작용하는 경우라면 배우자 서류 없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과도한 변제금이 책정되는 불리함이 작용되기도하니 정확한 것은 상담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고객들은 극심한 추심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접수되어 사건번호가 나오고 금지명령이 나올길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절차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위임받으면 기본적인 서류 발급을 진행합니다. 부채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카드거래내역서 등 이런 저런 서류를 발급하는데 최소 3-4일은 소요됩니다. 모든 금융기관에 전주에 다 있는 것이 아니니깐요. 그렇게 서류 발급이 완료되면 작성이 시작되고 작성을 할 때 법원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작성완료하려면 최소 1-2일 소요됩니다. 내용이 복잡하면 더 걸리기도 하구요. 따라서 사건 접수는 아무리 빨라야 7일은 걸립니다. 그런데 사건을 3-5일 안에 접수하는 곳이 있다면...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빠른 접수를 위해 기본적인 서류만 첨부해서 대충 접수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빨리 접수하면 빨리 사건번호가 나오니까 좋은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수를 한다면 미비한 것은 나중에 처리한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에도 첫인상이 있든 사건에도 첫인상이 있습니다. 법원 회생위원이 사건을 검토할 때 모든 서류들과 내용 소명이 완벽하면 그만큼 사건을 좋게 보고 당사자들도 추가로 해야될 일들이 대폭 감소됩니다. 즉, 사무소에서 완성도 높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부채증명서와 통장내역서만 첨부해놓고 이것저것 자료 소명을 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첫인상부터 좋지 않은 것이며 이후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밖에 없고 그런 성향의 사무실이라면 추후 보완할 서류들을 사건 당사자에게 대다수 다 해오라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들이 직접 할 수가 없어 사건을 맡긴 것인데 그렇게 다 시키면 사무소는 정리만 해서 제출하는 역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빨리 접수되는 곳을 위주로 찾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성있게 해주는 곳을 찾아서 당사자들도 편한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야 7일 겁립니다. 그 이내에 절대 접수 못합니다. 왜냐면 완벽한 신청서가 아니면 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늦더라도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성심성의껏 작성된 신청서가 결과로 이어집니다. (단 자영업자는 이보다 더 걸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사실 가장 큰 것이 추심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번 전화하고, 집에 방문한다고 문자오고, 법적절차진행된다고 연락오고 그런 것에 시달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겁니다. 신용? 신용걱정 할 겨늘없이 추심이 못견디고 개인회생을 부랴부랴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따라서 연체가 없을 때 개인회생을 맡겨서 접수하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심도 안당하고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번호가 나오면 채권자들이 추심을 안하기 때문에 시달리는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 초과 상태에 도달하여 향후 변제가 어려울 것 같으면 과감히 개인회생 등의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소득이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좀 더 버텨도 다 갚지 못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을 다갚아도 개인회생은 이득입니다. 좀더 버텨봤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는 늘어나지 절대 줄지 않습니다. 채무가 늘어나봤자 나중에 갚은 돈만 더 많아진 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신용? 3년 포기하고 나중에 변제기간 지나면 면책되면 연체 이력 전혀 없습니다. 채무가 초과한 상태에서는 신용도는 무의미합니다.

이상 개인회생에 관하여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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