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군산 익산 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금번 파트에서는 파산 면책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전주 군산 익산 외 김제 부안 남원 임실 등 전북 전 지역 관할 전주지방법원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 등 사무실은 많지만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사무실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파산과 개인회생을 주력하는 사무실이며 많은 사건 경험을 토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노력하는 사무실입니다. 

한번 면책 불허가를 받으면 10년 내 파산 재신청을 불가하니 파산 신청 전 상담은 필수입니다!

1. 파산 면책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체 채무를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전체 모든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하거나,

혹은 한다하더라도 가족 생계구성원을 고려했을 때 도저히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쉽게 설명하면 한푼도 변제하지 않고 전체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라 보시면 됩니다.

2.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는 뭐가 다른건가요? 

개인회생을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상환하고 면책을 받는 절차이고,

파산은 전혀 변제하지 않고 전체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혹자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산신청하면 향후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 개인회생을 하는 게 더 나아’

100% 틀린 말입니다.

파산면책이라는 어휘적 느낌 때문에 마치 파산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치 않습니다.

두 절차 모두 최종목적지는 ‘면책결정’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얼마씩 상환을 한 뒤 나머지 부족분을 탕감받고 면책 받는 절차이고,

파산 면책는 변제 없이 상환책임을 면제해주고 단번에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가 둘다 ‘면책’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이에 가능하다면 파산면책을 하는게 훨씬 이득이지

애서 개인회생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만큼 개인회생절차보다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3. 파산과 면책은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파산선고보다 면책절차가 중요합니다.

흔히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면 파산선고, 면책사건 이 두가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파산선고는 말그대로 채무포화상태를 인정하여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파산선고 당시 해당하는 채무를 탕감해줄지 결정하는 절차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는 상당한 채무만 있어도 거의 다 나옵니다만,

중요한 것은 면책결정을 받느냐 못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왜냐면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채무에 대한 상환 책임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파산선고는 어지간하면 다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면책을 받느냐 못받느냐입니다.

4.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중에

어떤 것을 진행할까 고민입니다.

고민 안하셔도 됩니다.

두 절차 중에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까 혹은 파산면책절차를 이용할까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민할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뭘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냐가 아니라

어떤 절차가 나에게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이 나오는 경우는 제한적이기고 해당 하는 신청인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파산면책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러하기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하지 둘 중에 어떤 절차를 이용하실지 당사자가 고민하고 선택하는 영역이 아니란 것입니다.

5. 상담받아봤는데 파산면책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파산신청하려고 합니다.

면책이 안될 확률도 많으니,

상담은 여러곳에서 해보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면책결정이 나온다고 했으니 면책결정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면책결정이 나온다고 했으니 책임져 주고 나오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

절대 그렇치 않습니다.

파산면책 사건이 참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일정금액을 상환하는 절차인데

파산면책은 일절 상환금 없이 전체를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파산면책사건으로 고객들을 기만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최초 신청서가 상당히 중요하고 사전 진행이 비교적 빨라

법률사무소에서의 일을 즉각 즉각 처리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파산면책은 최초신청서 양식에 갖춰 신청서만 제출해놓으면

약 6개월 이상 사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약 6개월 이상 지난 뒤 파산관재인 선임절차가 진행되는데 사실상 그때부터

본격적인 절차자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파산관재인 절차는 추후 파트에서 다루겠음)

그러한 점을 악용하여

일부 악덕 사무소에서는 파산면책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면책이 된다고 현혹하여 사건을 받아놓고선

신청서 양식과 일부 구비서류만 대충 첨부해서 접수만 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정리한 것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록 구색만 맞춰 접수만 하고 몇백만의 수임료를 받은 것입니다.

신청서 확인해보면 뭐 한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빈칸에 입력하는 정도?

그렇게 대충 접수만 해놓고선 추후 파산절차에서 필요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면, 대리인 사무실은 빠지고 파산관재인과 채무자 사이에서 이후 절차가 진행되게 방치를 해버립니다.

이런 악행을 간단히 정리하면

1. 면책나온다고 하여 수임료 받고 신청서 대충 작성해서 접수만 함

2. 수개월 뒤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됨.

3. 파산관재인선임된 이후 본격적인 면책 심리 절차 진행되는데 이때 채무자와 파산관재인사이에서 처리되도록 방치.

4. 이후 면책이 안나오면 위 파산관재인 조사과정에서 면책 불허가 요인이 

당사자에 나왔으니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 설명하고 끝

5. 그러면서 개인회생을 다시 돈 내고 하라고 유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

파산면책이 그렇게 사건 받고 일도 안하고 시간 잡아먹기 딱 좋은 사건인 이유가 관재인 절차가 있어서입니다.

 제대로 하는 사무실은 관재인 배정 되기 전에 이미 할 일을 다 해놨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무실은 관재인 통해 모든게 처리되도록 애시당초 해놓은 것이 없으니,

 당사자들이 관재인을 만나 이것저것 준비하고 처리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파산관재인과 채무자 사이에서 본격적인게 절차가 다 이루어 지기에 

앞서 제출한 신청서는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하여

신청서만 접수하려고 하는 악덕 사무소들이 많기 때문에

되지 않는 사건 받아서 면책 된다고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은 면책 결정이 아닌 면책 불허가인경우가 상당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는 채무자 당사자로부터 나옵니다.

법원에서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면책이 안된다’

이는 결국 채무자의 사유이기에 면책이 된다고 사건을 수임받았던 사무소에서도 

고객에게 당사자의 사유로 인한 것이니 면책이 안나온것이라 하면 고객들은 달리 항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면책이 안되는 이유는 대부분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생각해보 대다수 맞는 이유 일테니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건

그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애시당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진행 중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애시당초 면책이 안되는 사건임에도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던지 말던지 나몰라 간과하고 설명드리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된다고 하고 사건을 진행할까요?

뭐 매출.... 이겠죠.....

양심보다 우선시 된 매출?

그리고 전문성 부족?

애시당초 면책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가 많습니다.

법원 탓으로 결과책임을 돌리기 딱좋은 사건이니 희망고문으로 사건을 받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푼도 안갚는 면책절차를 너무 쉽게 되는 것 마냥

희망적인 얘기만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악덕업체 일수 있습니다.

6. 파산관재인은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법원에서 지정한

외부 조사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산사건은 온 가족 서류를 다 조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일처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외부 변호사사무소 몇 곳을 파산관재인 사무소로 지정하여 사건을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관재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면책을 해줄지 말지는 파산관재인들이 조사를 하고 법원에 보고서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파산관재인이 면책을 해주라고 보고서를 올리면 거의 다 면책이 나오고, 

불허가 보고서를 올리면 99.9% 면책이 불허가 된 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절적인 면책 여부의 절차는 파산관재인 단계에서 대다수 결정지어 집니다.

7.파산신청을 제대로 해주는 업체는

뭐가 다른 건가요?

신청서 제출 단계부터 신청서의 질이 틀립니다.

그리고 면책이 될 확률을 처음부터 높게 형성하고 갑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초 신청서 제출인데

저희 사무실은 최초 신청서 자체를 최대한 완벽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왜냐면 신청서에 소명해야되는 부분들이 모두 확인 되어 있는 질 좋은 신청서라면 

법원이든 파산관재인이든 신청서 하나로 채무자의 1차적인 판단이 이미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양질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고

이후 관재인이 선임이 되었을 때도 양질의 신청서가 모두 확인된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질의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에서는 관재인이 선임되더라도 

면책 심리가 왠만해서는 1차, 2차에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면 최초 신청서를 통해 대다수 확인이 된 상황이기에 추가 확인할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를 면책을 해줄지 말지 판단하여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신청인 보고 알아서 하라고 냅두는 사무실이 아니라, 

이 절차에서도 끝까지 책임지고 서류 제출을 같이하는 업체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8. 그럼 어떤 경우

면책 불허가 되는 사유에 해당 하나요?

면책이 되기 위해서는

해줘야 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채무가 수억이기에 너무 많아 갚을수가 없으니 면책이 되겠다?

채무 규모를 가지고 면책 가능성을 일차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환 여력이 있으면 채무가 수억이어도 불허가 대상입니다.

가장 일차적인 판단기점은 이사람이 경제활동을 할수 있느냐 이고

경제활동을 할수 있다면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될 것이냐를 보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경제활동을 할수 있느냐는

현재하고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고, 무직이니 파산면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소득이 왜 없는지, 왜 무직인지를 보는 것이고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도 그럴만한 타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하고 있어 무직이거나

있어도 상식의 범위에서 너무나도 적은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법원은 절대 면책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이 없거나 혹은 적다고 해서 파산면책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게

가장 큰 오산 인 것입니다.

왜 소득이 없는지 혹은 왜 적은지가 명확히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없으면 나이가 많아도, 채무가 많아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면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9. 고령이 아닌 사람들은

파산면책이 안되나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해줄만한 이유가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불가능한 여건임에도 접수를 강행하는 악덕 사례를 설명드린것이며

고령이 아니어도 면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그 이유는 명확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채무를 그냥 면책 시켜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젊은데 건강문제가 매우 안좋다

여기서 건강문제는 경제활동에 장애가 있을 만한 건강문제여야 하고

병원 서류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디스크....

이런 것도 질환이긴 하지만 이런 병력으로는 면책을 해주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면책을 받으려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건강문제가 나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갚이

경제적 불능 사유가 나오니 갚을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면책을 해주는 것입니다.

10. 아픈데 없고, 소득이 있으면

면책을 받을수 없나요?

아닙니다.

면책이 나올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소득은 220만원인데, 배우자가 아프고 미성년 자녀가 2명이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경우 배우자는 건강문제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니 신청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220만원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니 사실상 최저생계유지에도 급급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도저히 변제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면책을 인용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면책의 사유는 4인가구에도 못미치는 생계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건강문제까지 작용이 된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건강문제가 없었다면 면책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은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마찬가지로 배우자도 경제활동을 할수 있냐 없냐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자녀 양육 때문에 일을 못해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전국 4인가구 가족에 해당하는 채무자들 다 면책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배우자가 설사 일을 안하고 있더라도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건강상태라면,

남들처럼? 맞벌이라도 해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미성년자녀 2명 중 1명에 대한 부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220만원 소득으로 남은 자녀 1명만 부양하면 되니,

2인가구 최저생계비 195만원 이상의 소득으로 일부 변제수행이 가능하니

파산면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인회생 자격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절차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파산면책은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책이 가능한지 판단 여유는

사람마다 사안에 따라 다른 것으로 각자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소득관계 등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되고, 이 경우엔 안된다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각자 주어진 환경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11. 파산면책으로 면책받는게

진정 어려운건가요?

네. 어렵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대비 파산사건의 신청 비중은 개인회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파산면책이 되는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변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명확한다면

내가 채권자라고 생각하고 입장 바꿔 봐도 

도저히 변제할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 정도까지 생각이 된다면 면책이 될 것이고,

나같은 사람이 이세상에 엄청 많은텐데?

라고 의구심이 든다면 어느 사무실을 만나도 면책결정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실의 역할입니다.

면책결정을 충분히 받을수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과 입증이 불충분하여 면책을 못받는 사례도 많고

면책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애매한 포지션에서

최대한 소명과 입증을 통해 면책의 확률을 더 높이는 경우도 있고,

면책이 안나올 만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전략과 내용정리를 잘하여 면책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있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률사무소입니다.

애시당초 가능성이 희박한데

면책 된다는 희망고문으로 사건만 수임하는 악덕 사무소가 아니라.

정말 면책의 가능성을 1%라도 더 높여주시 위해 노력하는 사무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그 사무실의 역할이고

고객에세 수임료를 받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에 파산면책 만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파산면책도 하고 있지만

파산면책의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엔 개인회생절차를 사전에 권고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면책불허가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애시당초 진단을 해서 안될사람을 무리해서 파산선고, 면책사건으로 이끌고 가지 않으니깐요.

그런데 상담을 통해 파산면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개인회생 하지말고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 정확히 판단해주는 사무실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파산면책 절차가 매우 쉬운 절차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접수만 하면 다 해주는 좋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개인회생신청보다 파산신청사건이 더 많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가 매우 까다롭게 변했습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는 정말 면책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명확한 사람들만 면책을 해줍니다.

그러다보니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되는 파산선고 면책 사건도 개인회생 대비 현저히 비중이 적은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파산선고, 면책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개인회생절차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최대한 많이 갚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한푼도 안갚는 면책절차를 쉽게 인용해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면책은 제대로 된 사무실을 통해 여러곳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면책이 될만한 내용인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도 그 가능성을 확인 된다면 믿을만한 업체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것도 되게 해주는게 사무실의 노력이고 전문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서울 등의 업체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재인 절차가 중요한데 이 절차를 서울 업체 통해서 진행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 지역 업체 들이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주도 영업적으로 하는 업체 등이 더 많습니다.

총 10곳 중 영업성 8, 제대로 하는곳 2 정도로 생각합니다.

영업성이 강한 업체들은 면책 가능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냐 안하냐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양심적으로 설명해주고 진행하는 업체를 통해 의미있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역 및 업무

저희는 전주 파산, 익산 파산, 군산 파산, 정읍 파산, 김제 파산, 남원 개인회생, 무주 파산, 임실 파산 등 전북 전 지역의 파산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