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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변호사 이보향 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채무문제 해결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이외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모든 법률분야를 주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취급하고 있지만 해당 홈페이지는 개인회생, 파산면책에 관한 위주로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한 전용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어 나오는 일반 광고성의 홈페이지와는 저희 홈페이지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설명과 과장된 홍보문구를 통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는 정말 현실적인 개인회생제도의 개념이해와 현 전주지방법원의 상황을 토대로 성심성의껏 진실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모든 글들을 자체적으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실무경력이 방대하게 많은 만큼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재판부의 분위기, 각종 사례, 재판부마다의 특이성, 관점 등 모든 정보를 지난 수년간 축척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궁금사항에는 답변을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상담 혹은 상담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만큼은 향후 한 사람의 미래를 변화시킬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자 구심점이 될 것이기에
항상, 아니 기필코 사건을 통과시키는 책임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진실된 사무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사무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무소의 소개는 저희가 업무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자세로 사건을 진행하는지일 것입니다. 경력이 많다, 전국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최대규모다. 이런 광고성 홍보문구들에 아직도 속고 계신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경력이 많은지, 전국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최규모인지는 알수도 없고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력이 많아서 언제나 처리능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최대규모는 거짓홍모글일수도 있고 반대로 최대규모여봤자 좋을 것이 없습니다. 내 사건 하나하나를 진중하게 봐줄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한건데 수많은 수천개의 사건중에 단 한개의 사건으로 전락되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정말 진솔되고, 실력있고, 내 사건처럼 업무를 잘 처리 해주는 사무실을 선택하셔야 하시고, 단순 사건이 보다 큰 의미와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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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신청을 하고는 싶은데 어디 사무소가 잘하는지 믿을만한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요새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수십개의 업체들이 노출되고 있다보니 도대체 어디가 전문적이고 정말 양심있게 해주는 곳인지 고객들 입장에서는 알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은 풍부함 경력의 실력을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저희에게 개인회생 사건은 자존심과도 같습니다. 업무처리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 평가기관이 있다면 1등을 할 것이고 법원에서도 인정받는 사무실이 되고자 하는게 저희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 한 건 한거의 사건 모두 성실하고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은 한달에 할수 있는 사건의 건수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한건의 사건도 시간만 땡기자고 대충 접수하지 않고, 정말 꼼꼼히 모든 것을 체크하여 정리가 완료된 뒤 사건접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할 것은 모두 하고 접수해야 됩니다. 신청서 자체의 완성도가 결국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 하나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다 완성도 있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고객의 몫입니다. 그러나 선택을 하시는 순간 저희는 책임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신분들은 대략적인 개념을 아시겠지만 그래도 보다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파산면책은 아예 안갚고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파산면책을 받기 어려운 자격요건의 분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3년동안 월정액을 상환하고 5년후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즉,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의 종점은 “면책”을 받기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아예 안갚고 면책을 받냐, 3년동안 일부를 상환을 하고 면책을 받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지고 보면 파산면책이 더 좋은 제도입니다. 아예 안갚고 면책을 받는 것이니깐요. 혹자 파산이란 단어의 의미때문에 파산이 추후 더 제약도 많다고 안좋다라는 오해할수도 있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이나 최후 종점은 똑같이 "면책"이기에 결론은 같은 것입니다.
먼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
1. 첫째로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은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부동산, 통장잔고, 보험 등을 통틀어 말하는 건데 가령 아파트를 현 시세 1억원짜리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담보대출이 8천이 있다면 본인 재산은 2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채무가 더 많기만 하면 됩니다. 이외 본인 명의에 재산만 산출하냐?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의 재산가치의 1/2을 신청인의 재산가치로 산정합니다. 즉 명의는 달라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여 반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재산이 없는 분들은 고려할 필요도 없으시겠구요.
두 번째로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수입에 종류와 성격에 따라 개인자영업자가 될수도 있고, 급여소득자일수도 있고, 일용직 근로자일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가능합니다. 단 수입에 대한 입증이 좀 수월하냐 어려워지냐 그 차이이지요. 근로소득자들이야 급여명세서 및 급여수령통장거래내역이 있겠지만 자영업자분들은 위 같은 서류가 없기때문에 최근 1년간의 실질적인 월평균 소득을 산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여러분야의 자영업자들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절차도 말끔히 진행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사무실 선택에 신중에 신중을 가하셔야 합니다. 이외재 무직자인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 합니다. 평생 무직자인 것은 아니니깐요.
2.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아마 월변제금일 것입니다.
누구는 월 20만원만 갚는다, 누구는 100만원씩 갚는다, 누구는 원금을 다 갚는다더라 등 주의사람들을 통해 건내 들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월 변제금이 각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사람들마다 현재 사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월변제금은 내 수입이 얼마이고 지금 식구가 몇명이니깐 대법원 생계비 몇인가구 생계비를 제외하는 내 변제금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가장 큰 오산입니다. 실무에서는 절대 이렇게 획일적인 기준으로 월변제금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채무들의 발생시기, 그 채무들의 사용처, 현재 가족 구성원, 배우자의 수입과 향후 경제활동 가능성 여부, 최근 3년간의 재산관계 등 그 가정의 전반적인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월 변제금이 산출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은 가족원이 많아도 원금 100%를 상환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어떤 분은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탕감이 가능한 상황도 발생됩니다. 그것은 모두 각 개인들이 놓여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해봐야만 실질적인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조건이나라 얼마나 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출하였는지에 따라 월 변제금을 최대한 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에서도 처음 신청서를 봤을때 모든 내용들이 일체 정리가 잘 되어있고 성실히 작성된 사건일 수록 결정 또한 깔끔하게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히 내일처럼 그리고 신청서류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제출을 해주는 사무소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3.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금지명령이란,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이 사람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으니 법원에서 결정이 나올때까지 추심이나 독촉, 강제집행 등을 하지말라고 법원에서 금지시켜주는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분들이나, 급여가 많아 급여압류의 위험성이 있는 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이시라면 개인회생을 하루라도 빨리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 독촉이 멈추게 되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아니니 진행되는 동안 연체가 되어 채무연체자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 통과가 되면 연체기록이 모두 사라지고 개인회생을 했다는 전주지방법원 코드가 신용조회서 상에 등재되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을 통해 향후 3년간 변제하는 동안은 신용정보에 개인회생신청자라는 신용코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용거래에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변제가 다 끝나게 된다면 이 신용조회코드도 소멸되면서 일반적인 신용상태로 원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것 한가지!!! 모든 개인회생신청자들이 금지명령결정이 나오느냐? 아닙니다. 2016년부터 판사님들이 개인회생의 금지신청에 관하여 금지명령 기각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기준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간략히 설명해드립니다. 금지명령 기각사례 1. 재신청인 경우 : 현재 재판부에서는 재신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전에 기회를 한번 줬음에도 다시 신청을 했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또 추가 채무가 발생되었거나 이전에 면책받고 또다시 채무를 지었거나 이런경우에 금지명령결정이 기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채권들의 발생시기 : 전체 채무 대비 최근 1년안에 발생된 비중이 50%가 넘는 경우 대다수 금지명령을 기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발생된 채무가 많은 경우는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해도 사건자체가 기각되는 건 아닙니다. 걱정마세요. 3. 채무의 사용처 : 과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사실 원금 탕감율도 컸고, 수입에 의한 변제금 산출방식으로 실무에서도 많이 적용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입이 가장 큰 중요한 잣대가 아닙니다. 채무들의 사용처 및 발생시기 입니다. 최근 1년안에 발생된 비중이 상당히 많고 그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거나 낭비나 탕진(주식,게임,도박 등)의 경우 금지신청이 기각될 률이 매우 높습니다. 4. 연령과 변제율 : 가령 젊은 남자가 월 120만원을 번다고 들어갔고, 이로 인하여 원금에 대한 변제율이 터무니 없이 낮다면 재판부에서는 금지명령신청을 기각합니다. 유츄해보건데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젊은 사람이 120만원밖에 벌지 못한다는 자체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외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례들의 종류가 많으니 자세한 것은 상담을 통해 금지명령 인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4. 또 신청을 의뢰했는데 통과가 안될 수가 있는 경우? 물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 후 통과가 될 사건만 진행을 합니다. 즉, 통과가 안될만한 사건을 단지 법무수임비를 받고자 무리하게 진행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될만한 사안이 있다면 아쉽지만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 가능성 99.9%를 판단하여 사건 수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고 나면 통과여부와 현실적인 월 변제금이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러나 일부 사무소들은 일단 사건부터 받아 수임료만 챙기고자 안되는 사건도 무조건 된다고 현혹하여 진행을 하기도 하고, 가령 어떤 고객님의 현 상황에서 월 변제금이 무조건 50만원이 이상이 나올 확률이 99.9%임에도 자기들이 사건을 진행하면 월 10만원만 갚게 해주겠다, 월 20만원만 갚게 해주겠다 식으로 희망고문을 하기도 합니다. 어쩔수 없겠죠... 고객들은 조금이라도 덜 납부하게 해주겠다는 곳이 끌릴 수 밖에 없으니깐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곳이 있다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변제금을 적게 안내해주는 것이 고객유치에 더 용이한데 굳이 솔직하게 변제금을 높게 말씀을 드릴까요. 현실적인 결과를 안내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나 저희 사무소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월변제금을 안내해드립니다. 변제금이 정말 조금밖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월 얼마이고 탕감폭이 꽤 많이 발생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안내드립니다 반대로 월변제금이 많은 경우에는 이러 이러한 사유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런 금원이 형성되서 원금탕감율이 미비할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안내드립니다. 이것이 저희 사무소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입니다. 장점인 이유는 상담후 현실적인 예상 월변제금을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미리 대비를 해둘 수가 있는 것인데 단점인 이유는 너무 솔직하다 보니 타사무소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적은 금액의 변제금으로 고객을 유혹한다면 해당 고객은 저희 사무소가 아닌 타 사무소를 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소 원칙은 고객들을 기망하지 않는 겁니다. 고객들을 속여 사건 하나를 더 받아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서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 향후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알지 안내드리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실무경력이 많기 때문에 사실 상담을 하면 예측가능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예측가능한 결과는 실제 결과와 매우 일치하게 나옵니다. 왜냐? 지난 수년간의 재판부의 기본적인 잣대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사건 경험이 많은 곳은 이를 정확히 예측해낼수가 있고 그러하기에 그런 실제적인 결과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말을 해드리는 것이 정말 양심적인 사무실 인 것입니다. 최선과 양심적인 최선은 다릅니다.
저희사무소의 원칙은 솔직입니다.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결과를 안내해드리지 당장 사건 한건 더 받아 진행만 하고자 절대 고객님을 기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건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고객들도 향후 미래에 대해 계획을 할 수 있고 이를 실현해낼 수 있어야 궁극적인 채무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월 변제금을 원리 원칙에 맞춰 높게 나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하여 월변제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되는 저희의 임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5. 개인회생의 절차 ① 일단 상담을 마친후 기본적인 준비서류를 체크해드리면 서류를 발급 해오시면 됩니다. ② 그럼 저희는 고객님들이 발급해온 기본적인 서류를 통해 각종 부채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카드거래내역서 필요한 서류발급을 대행진행을 합니다. 고객께서 발급하는 서류는 주민센터 외 거의 있지 않습니다. ③ 그렇게 서류를 다 발급을 받게 되면 발급된 서류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성실하게 서류 작성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성실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처음 봤을 때 논리정연하게 분석이 다되어있고 전반적인 진술이 잘 되어있는 경우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마다 첫인상이 중요하듯 마찬가지 맥락으로 작성된 서류도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만 빨리하고자 서류를 대충 접수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첫 서류는 최대한 완벽하게 제출을 합니다. 처음부터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요새는 금지명령결정을 기각하기 때문이고, 앞서 말한대로 완벽한 서류는 그만큼의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개인회생 업무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보통 착수의뢰 후 7일 안에 접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면 약간 더 걸림) ④ 그렇게 작성이 완료되면 접수가 이루어지고 금지명령은 법원마다 다르지만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보통 5~7일 정도 소요됩니다. 금지명령결정이 인용되면 법원에서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 결정문을 송달을 합니다. ⑤ 그 이후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약 1~달 후 1차 보정명령이란 것이 나옵니다. 최초에 제출했던 서류를 보완하라는 의미로 보정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후 추가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1차~2차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⑥ 이후 진행내역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법원 속도에 따라 개시결정이 인용되는 기간이 다르지만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접수 후 약 6개월 후 개시결정이 인용이 됩니다. 그러나 전주에도 재판부는 2개(22단독, 23단독) 회생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즉, 5명의 개인회생위원님들이 실무를 책임지는 데 그 재판부에 진행 속도에 따라 같은 시기에 접수했다하더라도 결정시기는 더 늦춰지거나 더 빨라지기도 합니다. (내용이 간단하거나 상대적으로 빠른 재판부에 배당되면 빨리나오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기본적으로 6개월은 잡으셔야 합니다. 또 개시결정이란, 즉 통과가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6개월이 걸리는 이유는 현재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법원 진행속도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타지역은 3개월만에도 나오기도 하지만 현재 2019년 전주지법의 경우는 6개월 예상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6개월 사이에 해야할 일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다림의 연속일 뿐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서류 제출 초기부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보정단계에서 크게 해야 될 일이 대다수 없습니다. ⑦ 그렇게 개시결정이 인용이 되면 법원에서 약 2-3달 후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합니다. 채권자집회때 뭘 해야하나? 아무것도 안합니다. 개시결정 당시 결정된 월 변제금만 법원에 완납을 하신 후 채권자집회에 참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다면 참석해서 출석체크의 개념으로 이후 약 두세달후 인가결정이 되면서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금액변경(명의변경 등) 통상적인 절차 진행이 늦어지거나 재판부의 진행 속도에 따라 요새는 인가결정도 꽤 늦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소 선택입니다. 과거에는 나홀로 개인회생, 파산 절차등의 진행도 가능했었지만 지난 몇년간 해당 절차는 매우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졌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건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비용지불을 하고 걱정을 덜하고 보다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는 단 일푼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개인회생 사건은 향후 3년 내지는 평생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일생일대의 중대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 내일처럼 진실되게 그리고 절차진행 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진행해줄 수 있는 사무소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절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싼 곳에서만 하려고 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개인회생, 파산만큼은 비용으로 선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상담할때부터 확고한 대안 제시를 해주고 어떠한 질문에도 명쾌한 답변을 해줄 수 있고 정확한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사무실이 그만큼 관련 지식도 많고 실무 경력이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 저렴한 수임료까지 더해지면 이보다 완벽할 순 없겠죠
저희 변호사 이보향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고객님들의 사건은 저희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담당분야 : 전주개인회생 익산개인회생 군산개인회생 남원개인회생 김제개인회생 정읍개인회생 전북개인회생 무주개인회생 전주파산 군산파산 익산파산 정읍파산 김제파산 전북파산 전주파산전문 군산파산전문 익산파산전문 정읍파산전문 전주개인회생전문변호사 전주개인회생전문법무사 군산개인회생전문법무사 군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익산개인회생전문변호사 익산개인회생전문법무사 전주개인회생무료상담 익산개인회생무료상담 군산개인회생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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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